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이 조만간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관련 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에 관리 위탁해주시고, 주차요금을 대폭 감면해주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동료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구리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 미래이며 희망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장학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인창동 늘푸른공원 내에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늘푸른공원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한 지난 1차 추경 예산 심의 시에도 늘푸른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시 어린이 교통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원 조성계획에 함께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늘푸른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와 교통시설과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놀이시설과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중복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 등도 연계성 및 활용성이 떨어져서 공원관리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인창동 늘푸른공원내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사계절 놀이시설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절감과 공원의 효율적 배치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시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경예산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 다른 추경을 통해 삭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특히, 용역사업비 마저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한 사례는 추경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경 예산 수립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과 원칙에 따라 절차 등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따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와의 정기예금 예치금리에 대한 협약에도 1년간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보다 2년 혹은 3년간 예치할 경우에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의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시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유휴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1년 단위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가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 얼마나 안이했으며, 구태의연하게 좋지 않은 선례를 답습해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가 보유한 특별회계 중 롯데마트 임대보증금과 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유휴자금에 대해 보다 높은 이자율 확보 등을 통한 세외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해동안 그린벨트 지역내 훼손 부담금을 무려 99억3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의 76%가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 면적의 6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부과한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을 우리 시를 위해 쓸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부과된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제16조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보면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 이후에는 총 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을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에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고 꾸준하게 보육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도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리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시에는 아직까지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일 뿐 아니라, 법규 위반 및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명백한 행정업무 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구리시 보육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우리 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보육정책을 강화시켜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돌다리교통 등 3개 회사가 5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특성상 갈매동, 새마을부락, 돌섬부락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샛길과 학교주변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과 낮은 수익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버스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만성적인 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공영제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평군 청평면 소재 국군청평병원이 우리 시 인창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인창동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가평ㆍ양평ㆍ여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군청평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 뒤 2015년까지 구리시로 병원을 이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설계비 3억 6천만원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전 대상지로 알려진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사전에 알려지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인창동 주민들은 가평에서도 기피되어 이전되는 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 제57사단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국군청평병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군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국군병원이 우리 시 관내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인창동에 소재한 舊 문예회관 부지와 舊 동구동사무소 부지 및 수택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 요지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금싸라기 땅이 풀만 무성한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과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본격적 개발방안이 마련되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 위생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2010년에 경기도 29위에서 2011년에는 3위로 수직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보건 위생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축제 시에는 『건강체험 한마당』을 통해 연인원 9만명에 대한 건강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의료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들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만 7천명정도의 고혈압 추정환자와 1만명 정도의 당뇨병 추정환자들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한해 동안 토평지구 빗물 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하여 무려 스물아홉 건에 87억원에 이르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시해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 지 등ㅇ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에 대해 회계부서에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연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용역조례」를 만들어서 집해부에 의견 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안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6대 구리시의회의 전반 2년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품 구리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해주신 노고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