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처벌 약해지면서 폭력수위는 높아져" 주장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폭력행위에 대한 구속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박기춘국회의원(남양주 을)은 17일 열린 국회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학생들의 집단 성폭력 등 학교 폭력을 휘두른 학생에 대한 구속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짐에 따라, 학교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에 대한 구속 비율이 지난 2002년에는 13.4%에 달했으나, 해마다 낮아져 ‘03년 9.7%, ’04년 8.3%, ‘05년 3.6%, ’06년 1.5%에 이어, 2007년 1/4분기에는 0.8%로 1% 이하로 낮아졌다”는 것.

박기춘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행자위 경찰청의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박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에 대한 구속 비율도 2002년 60.1%에서 ‘06년에는 31.4%로 낮아졌으며, 2007년 1/4분기에는 17.9%까지 낮아지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가벼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박 의원은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는 2004년 7,274까지 감소했으나, 2005년에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7,899명이 검거되었고, 2006년에는 44.5% 증가한 11,142명이 검거되었으며, 2007년도에도 1/4분기에만 3,751명이 검거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학교 성폭력으로 검거 된 학생도 2005년 169명까지 감소했으나, 2006년에는 05년에 비해 54% 증가된 261명, 2007년 1/4분기에만 95명 검거되어 이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은 어린 학생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학교 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고, 이것이 최근 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등 학교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발생횟수도 급증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만이 학생폭력을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아니다” 말했다.

또한 박기춘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인 ‘무관용(無寬容) 정책’을 도입하고, 수감 상태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청소년대안교육센터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지도와 처벌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날  박기춘의원을 상임위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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