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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혼수로 인한 갈등으로 파혼한 경우
2006년 09월 26일 (화) 19:40:10 서응원(변호사) webmaster@nyjtoday.com

[문]  저는 얼마 전 사귀던 사람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혼한 남자는 의사인데 남자 쪽 집에서 저의 집안과 학벌을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 지금이라도 파혼을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의 요구로 상당히 많은 약혼식 비용을 들이고 약혼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파혼을 요구하면서도 약혼식 비용과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답]  혼수와 관련된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결혼제도가 생긴 이래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해 왔고 현재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금주의, 물질만능 사상이 팽배해 있는 요즘에는 더욱 그 갈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수로 인한 갈등으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결혼 후에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 안에 파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혼수갈등은 결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갈등으로까지 몰고 간다는 데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호 충분한 이해에서 혼수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에 혼수 갈등으로 파혼한 경우>
약혼까지 하였는데 예비신랑측에서 학벌과 직업을 내세워 과다한 혼수를 요구해 와 예비신부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경우 예비신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예비신부는 약혼 비용을 혼자 부담한 것은 물론 약혼예물 준비를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비신부는 약혼 거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본인이 특정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이미 주변에 알려졌기 때문에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파혼의 책임이 예비신랑에게 있기 때문에 예비신랑을 상대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신랑은 파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비신부에게 준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 후 혼수 갈등으로 이혼한 경우>
결혼 후 신랑측에서 혼수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여 결혼 후 수개월 만에 이혼에 이른 경우, 신부는 신랑과의 혼인생활을 전제로 지출했던 혼인 거행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및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신랑은 위와 같은 비용 및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 기간이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결혼 초의 혼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에 이른 경우, 서로 주고받은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상호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물 자체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물가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전화 : 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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