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의 선택...공생보다는 상생을 추구해야 해

한철수 편집위원
“아는 자는 좋아 하는 자만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의 ‘지호락(知好樂)’은 《논어(論語)》”의 〈옹야(雍也)〉18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이는 어떤 대상이든 그것과 일치되어 즐기는 것이 그 어떤 융화의 세계보다 우위라는 것을 전하고 있으며, 그 무엇인가 하나를 알면 곧 즐겨보려는 동양적 일상적인 사상으로 이 사상은 대상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려는 우리네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호락을 호사가들은 물론 일상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주변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문젯거리를 설득할 때 즐기라고 전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19년 우리의 성적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기고 현대식 공직선거가 도입된 지 62년이 지났으며, 지방정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선거가 부활된 지 어느새 길게는 19년 짧게는 15년에 접어든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원성은 1949년으로 올라가며, 그 효시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시읍면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1956년 시읍면장선거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체제가 출범했다.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장면 내각은 1960년 시장·도지사선거까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후 30년간 지방자치제는 전면 중단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광역단체 의회 의원선거가 3월 26일과 6월20일에 각각 치르며 부활했으나 임명제 즉 관선단체장 체제와 혼재하는 상황이었으나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즉 광역단체장(시도), 단체장(시군구), 광역의원(시도), 시의원(시군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므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동안 5번의 지방의회 선거와 4번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선거판을 즐길 줄 몰랐기에 50%를 밑도는 투표율 속에 억지춘양으로 소임을 맡겼다.

이러한 무리수 속에서 2010년 성적표는 전국 시군구 단체장 중 40%가 각종 이권과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도중하차했거나 구속을 준비하고 있다니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 어처구니는 유권자들이 선거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선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즐길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나쁜 결과이다.

-8가지의 선택, 상생과 행복권을 찾아야 해

이번 선거는 매우 해깔리게 하는 선거판이다. 4대 지방선거는 물론 교육감과 교육위원, 기초와 광역 비례대표까지 총 8가지의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낯선 선거판이다. 그것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선출과 선택을 해야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좌우하는 유권자들의 지(知)는 도지사와 교육감, 경기도의원과 교육위원의 궁합과 도의원과 교육위원, 시장과 교육감, 교육위원의 일치감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정과 교육정책이 서로 다른 노선을 걷는다면 지방정치와 교육정책이 엄청난 충돌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시장과 시의원이 악어와 악어새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정과 시민의 즐거운 행복권을 창출하기 위해 서로 견제하며 상생할 수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지방선거만의 매력일 것이다.

이제 20여일 남은 6.2 지방선거,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과 출마자들은 지호락이 바탕이 되고 서로를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지방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유권자의 작은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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