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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인의 피용인이 한 금원차용행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2007년 02월 22일 (목) 21:29:12 서응원(변호사) sewturbo@never.com

   
 
  서응원(변호사)  
 
[문]
 을은 갑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소장인 병이 갑회사의 공사사업부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을의 승인하에 정으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정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요?

[답]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도 정은 갑을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정의 금전대차는 갑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병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은 위 공사가 갑회사가 시행하고 병은 갑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갑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갑이 병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갑회사가 을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갑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정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379 판결 참조).

문의: (031) 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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