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평가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금지하는 등 평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던 공공기관 평가가 서서히 느슨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방향에서 공공기관 평가지표수를 이전 30개에 달하던 것에서 20여개 정도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실적 보고서도 50페이지 가량 축소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공공기관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0개 기관이 해당되는 중소형 기관에게도 질적인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숫자로 측정가능한 계량평가만 실시키로 했습니다.
기관장 평가 부담도 물론 줄어듭니다.
정부는 기관장 예우차원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때 평가단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항상 강조해온 공공기관 개혁이 느슨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부 측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항목을 줄이더라도 올해 기관장 평가가 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평가 강도는 지난해와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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