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균형발전론 즉각 폐기, 이천공장 증설 허용 요구
경기도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세계각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논리에만 얽매여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경기도마저 이중삼중으로 규제함으로서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국가경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지난 1월24일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스피드가 생명인 첨단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개월간 질질 끌다가 내린 결론이 결국 장고끝에 악수"라고 비난했다.
또, 의회는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가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체 필수 영양소인 구리를 두고 적정 배출기준도 제시하지 않은채 원천적으로 기업입지를 막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정책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균형발전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이천보다 인구 3배, 인구밀도 10배, 사업체 수 3배, 재정자립도 1.3배인 청주에 공장증설을 허용하면서 이천에 불허한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론 자체가 허구임을 드러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1,100만 경기도민의 서명운동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균형발전론의 즉각폐기와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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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