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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2007년 01월 27일 (토) 13:03:58 서응원(변호사) sewturbo@never.com

   
 
  서응원(변호사)  
 
위자료로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갑은 1994년 2월 을과 혼인하여 당시 을의 소유였던 주택에서 을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98년 7월 10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을이 갑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98년 7월 20일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갑은 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9년 5월 병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을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그 1세대의 구성원인 을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양도되었는데 그 양도 이전에 소유명의의 변동이 있더라도 혼인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그에 거주하는 세대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갑이 혼인한 시점부터 병에게 주택을 양도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3년이 넘으므로 비과세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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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제1조 제1항),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자산이 여러 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될 때마다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자산이 양도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자료 지급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소유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본건의 해결>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갑은 을과는 상관없이 병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이 병에게 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을과는 상관없이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은 1998년 7월 20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999년 5월 병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갑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른바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같은 내용이라도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안에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주택소유권으 이전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부과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문의: (031)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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